민주 시민의 가슴 뛰는 헌법 읽기
“헌법을 읽은 사람과 안 읽은 사람은 같을 수가 없다.”
작년 계엄 때문이었을까 헌법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었고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듣게 되면서 현대사와 헌법에 관해 관심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 책을 사놓았는데 혼자 읽는다는 쉽지는 않더라구요. 우연히 숭례문학당에서 헌법에 관한 책읽기를 한다는 것을 보고 고민 없이 선택했습니다. 끝까지 읽을 수 있을까 걱정도 했는데 리더해주신 선생님의 격려와 함께 하루 하루 채워가는 동지덕분에 오늘 마지막 글을 남기게 되었네요.
헌법을 읽었으니 지금 정치권에서 이야기하는 개헌에 대한 이야기도 달리 들리고 좀 더 관심을 가지게 되네요. 덕분에 소중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 이*희님
책장을 덮는 순간 참 탁월한 선택이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멀게만 생각했던 법. 무엇보다도 중요했습니다. 또한 모순이 있는 부분은 빠른 시간 안에 지혜롭게 개정되길 바라봅니다. 뿌듯한 목요일 밤입니다.
— 정*서님
“헌법은 국가의 최고 규범이며 모든 법규의 규범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어야한다. 특히 새로 들어선 정권이나 정치적 주도 세력이 정략적으로 악용하기 위해 헌법을 개정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p.491)”
우리나라 민주주의가 시행된 것을 87년으로 본다면 50여년 정도 흐른것 같다 해방후 100년도 안되었으니 여전히 민주주의를 정착해가는 과정임이 분명하다. 역사가 되풀이 된다지만 더 이상은 민주주의를 해하는 독재를 꿈꾸는 이가 들어서지 않도록 우리 국민들이 더 깨어나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모든 국민들이 헌법을 숙지하면 좋겠지만 최소한 한 번쯤은 전체를 읽어봤으면 좋겠다. 그런데 보통 헌법조문들에 한자어가 많고 설명이 간단해서 이해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 좀 더 쉽게 풀어쓴 헌법 책이 만들어지면 더 쉽게 접근할 수 있으리란 생각이 든다.
대통령 탄핵시기에 맞춰 이 책을 읽다보니 방송에서 언급되는 법조문이 낯설지 않아서 좋았다. 혼자가 아니 같이 읽음으로써 완독할 수 있었고 리더님이 올려주신 신문이나 영상을 통해 그날 그날 분량의 이해를 도울 수 있었다. 함께 해주신 분들의 글과 몇 차례 퀴즈를 통해 내가 놓치고 간 부분을 채울 수 있었던건 늘 함께 읽기의 묘미라고 생각하고 감사한 맘을 갖게된다. 올 한해는 《지금 다시, 헌법》 이 모임을 한 것이 가장 잘 한 일이 될 것 같다. 이끌어주신 이은주 리더님께 다시 한 번 감사 드리며 후기를 마감합니다.
— 김*향님
대한민국 헌법의 독특한 점은, 경제부문에서, 자유경쟁의 자본주의 원리에만 맡겨두지 않고, 수정자본주의적 요소를 지닌다는 점이다. 이는 권력과 자본의 집적에서 소외된 노동자를 비롯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 노력이었을 것이다.
책 전체를 읽고나니, 우리 헌법은 곳곳에 헌법 제1조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노력하고 있는 것이 보였다. 국가와 헌법의 기본 근거가 국민주권이기 때문이다. 살아있는 헌법이라는 말이 실감나게, 이 몇달 동안의 상황은, 지배기득권세력, 극우세력과 그에 저항하는 국민과 정치집단의 결사항쟁의 시기가 아니었나 싶다. 극우세력에게 헌법은 가능한 지키지 말아야 하는 것이구나, 하는 사실이 헌법 책을 읽으니 분명하다. 국민이 싸우고 기댈 곳은 헌법조항밖에 없는 것이다.
자기이익과 기득권 유지만을 위해 어떤 불법과 기상천외한 법기술을 부리는 자들과 싸우기 위해 헌법을 잘 적용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니 현재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이후 헌법을 지키느냐 파괴하느냐의 갈림길이기도 하다. 헌법은 초법적이지만, 그것을 실행하는 것은 인간이고 잘 실행되도록 만드는 것은 국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를 지키며 최소한의 생존을 보장받고 행복하게 살 권리를 주장하고 저들을 탄핵하고 범죄혐의를 물을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헌법이라는 것을 이 책을 읽으며 절감할 수 있었다. 헌법책 읽는 게 이렇게 가슴 뛰는 일일지 이 책을 읽기 전에는 전혀 예상치 못했다. 상상도 못한 계엄이라는, 이 황당하고 충격적인 상황, 헌법을 파괴하려는 시도가 2025년에 가능한가 하는 초현실적인 느낌 속에 이 책을 읽기 시작했다.
저자들의 명확한 입장이 좋았고, 글쓰기를 너무 잘하는 헌법학자들에 놀랐고, 왜 법조인들에게 (문학적) 상상력과 공감능력이 가장 중요한 덕목인지 저자들의 글쓰기에서도 느낄 수 있었다. 헌법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현실에서 살아있는 인간들이 실천하고 적용하는 영역이며, 인간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번 헌법 책 읽기 모임은 함께해서 더 특별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가이드해주시고 함께 읽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앞으로 지난한 길이 되겠지만, 모두 작은 행복과 기쁨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깨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봄날 건강히 잘 보내세요^^
— 윤*영님